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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12조에 따른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여론집중도조사

2. 디지털 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업

7.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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