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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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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0-3 (Evaluation of Food Safety Management Work)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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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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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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