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0-4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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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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