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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품위생법 ›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 제90조의2(정보공개)

Food Sanitation Act, Article 90-2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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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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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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