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