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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Sanitation Act, Article 65-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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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anitary새니테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14.7.28>

3. Deleted.딜리티드 <2014.7.28>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allr리콜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8-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upport,서포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ok쿡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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