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① 공무원이 육성한 품종이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이하 "직무상 육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해당 공무원의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상 육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bred브^r레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by바이 nature,네이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current커^r런트 or오 past패스트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eeding브^r리딩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shall섈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faculty^f패컬티 or오 staff스태^f프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succeed.석시드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승계한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