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9 (Compensation for Breeding in the Course of Duties by Public Official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or a dedicated organization has succeeded to a variety bred in the course of duties by a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28 (1), it shall pay just compensation.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and method of payment of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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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