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7조(과태료)

1.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pledge,플레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2);

2. 제81조의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exploitation엑스플로이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3.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witness,윗니스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3, 259, 299, and앤드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4.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to투 submit서브밋 or오 present프^r레전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mmoned서먼드 by바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appraiser,어프^r레이저 or오 interpreter인터프^r러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4 or오 157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ummons서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oath,오우^θ스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testify,테스터^f파이 appraise,어프^r레이즈 or오 interpret.인터프^r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