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A어 trial트^r라이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written^r리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can캔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written^r리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lone.얼론

② 삭제 <2001.2.3>

(2) Deleted.딜리티드 <2001.2.3>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3)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4)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m^ð뎀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intervenors인터^v비너즈 who후 attended어텐디드 earlier얼리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have해^v브 been빈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m.^ð뎀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5)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have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each이치 hearing히^r링 date,데잇 a어 record^r러코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6)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write^r라잇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seals실즈 on안 it.잇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

(7) Articles아터클즈 153 and앤드 15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6 through^θ쓰^r루 160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8) Articles아터클즈 143, 259, 299, and앤드 36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ials.트^r라이얼즈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6.11>

(9)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oom^r룸 during두^r링 oral오^r럴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