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62 (Effect of Registration of Plant Variety Rights and Exclusive Licenses)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품종보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1.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excluding익스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general제너^r럴 succession;석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tinction익스팅크션 by바이 abandonment,어밴던먼트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2.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3.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extinction,익스팅크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②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을 상속하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를 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generally제너^r럴리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pledge플레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arose,어^r로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