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8)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종명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된 해당 품종명칭의 출원인에게 취소사유를 통보하고 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서브밋 a어 new누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새로운 품종명칭에 관하여는 제10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09 (3)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10 through^θ쓰^r루 1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ew누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