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6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①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품종(제54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은 제외한다)의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sell,셀 distribute,디스트^r리븃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seed시드 by바이 misappropriating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팅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variety^v버^r라이어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8) (excluding익스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varieties^v버^r라이어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② 누구든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할 수 없다.

(2)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sell셀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seed시드 using유징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8).

③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또는 그 품종의 승계인은 제109조제8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명칭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3) When웬 using유징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8),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successor석세서 to투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may메이 also올소 display디스플레이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name.네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readily^r레덜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