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8조(종자위원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18 (Seed Committee)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품종보호권의 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대한 조언

1.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2.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s디시전즈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품종보호권 침해분쟁의 조정

3.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② 종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90조제2항에 따른 심판위원회 상임심판위원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이하 "종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standing스탠딩 trial트^r라이얼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2).

③ 종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종자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3)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1.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eed-related시드-^r릴레이티드 work;워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seed-related시드-^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3.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4. 농업단체ㆍ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civic시^v빅 group그^r루프 (meaning미닝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④ 종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⑤ 종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ed시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