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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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one원 of어^v브 them,^ð뎀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objection어브젝션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objections.어브젝션즈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lso올소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n안 objectors어브젝터즈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were워 not낫 decided.디사이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