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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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for^f포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when웬 its잇츠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requests^r리퀘스츠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while와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rpse코프스 is이즈 being비잉 preserved,프^r러저^v브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conduct칸덕트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head헤드 or오 person퍼슨 shall,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Committee,커미티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rpse코프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a어 plan플랜 for^f포 anonymizing어나너마이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posal,디스포우즐 handling,핸들링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