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8 (Management of the Provision of Corpses for Research)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so as to properly manage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corpses: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1.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institutions permitted under Article 9-4 (1);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2. Establishing, managing, and promoting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s for cooperation among the relevant institutions when all or part of corpses is collected, preserved, used, and provided for research purposes;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3. Establishing standards for the procedures for providing all or part of a corpse under Article 9-6;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4. Surveying and researching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corpses, and surveying and analyzing related statistics; and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corp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