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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8(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8 (Management of the Provision of Corpses for Research)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so소우 as애즈 to투 properly프r라펄리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1.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1.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en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used,유즈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4.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and앤드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orpses코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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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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