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sected다이섹티드 a어 corpse코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sected다이섹티드 a어 corpse코프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sected다이섹티드 a어 corpse코프스 that^ð댓 had해드 not낫 undergone언더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preserved프^r러저^v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without위^ð다웃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 and앤드 (2);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without위^ð다웃 anonymizing어나너마이징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2);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damaged대미지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whose후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passed,패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2), or오 who후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3-7.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4);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ㆍ이용하거나 양도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used,유즈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3);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r오 (3),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7. 삭제<2016.2.3>

7. Deleted.딜리티드 <2016.2.3>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corpse코프스 as애즈 a어 specimen스페서먼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