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4 (Consent of Bereaved Family to Dissection of Corpses)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2025.11.11>
(1) The consent of the bereaved family shall be obtained in order to dissect a corps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 Where there is a will under Article 1060 of the Civil Act regarding the dissection of the corpse;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1-2. Where there is consent in a document in which the person has handwritten and sealed an expression of intent to consent to dissection of the person's own corpse, together with the person's name and date;
2. 삭제<2016.2.3>
2. Deleted. <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3. Where a patient treated by two or more physicians has died, all physicians engaged in the treatment deem dissection particularly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cause of death, and the whereabouts of the bereaved family are unknown so that the purpose of dissection cannot be achieved if one waits until the bereaved family's consent or refusal is ascertained. In such cases, dissection shall be perform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a) A person with experience of dissecting corps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and subparagraphs 3 through 6; or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b)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or (b); and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4. Where dissection is performe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3 through 5.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The consent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shall be given in writing.
③ 삭제 <2016.2.3>
(3) Deleted. <2016.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