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Manufacture or Import Businesses, etc.)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4, or오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conducted컨덕티드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applies;어플라이즈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serious시^r리어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a)어 Where웨어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파트 was워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defectively;디^f펙티^v블리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defectively디^f펙티^v블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elevator엘러^v베이터 part파트 was워즈 imported;임포티드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is이즈 minor,마이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if이^f프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need니드 not낫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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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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