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idents액서던츠 or오 breakdowns브^r레이크다운즈 occurs어커즈 owing오우잉 to투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contractor칸트^r랙터 performing퍼^f포밍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ove,무^v브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cene신 or오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rescuing^r레스큐잉 lives.리^v브즈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and앤드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s액서던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naging매너징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CCTV)시시티^v비 image이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showing쇼우잉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