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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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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9 (Elevator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thatð댓 additional어디셔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to인투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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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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