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9 (Elevator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s a result of an elevator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Article 48 (4),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at additional investigation is necessary into the cause and circumstances of an accid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serious accident, he or she may establish an Elevator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and have it investigate the accident.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by the Elevator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may prepare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elevator accidents and recommend them to the Mayor/Do Governor,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under Article 55, a designated certification body, or a designated inspection body.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Elevator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