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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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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9 (Designation and Support of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ies,시티즈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3) Article아터클 37,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2, Articles아터클즈 42-2 and앤드 42-3,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3 throughθ쓰r루 4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is이즈 deemed딤드 "smart스마트 city시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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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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