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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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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45 (Special Provisions on Designation of Investment Leading Districts)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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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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