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39 (Special Provisions on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Where a person intends to operate an autonomous vehicl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3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a national pilot cit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s, Article 49 (1) 10, 11, and 11-2 of the Road Traffic Act does not app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other persons or create traffic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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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