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9 (Designation and Support of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es)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1) To promote the cre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vitalization of smart city services, and support of the smart city industr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ayors/Do Governors may designate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es in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ayors/Do Governors may provide support concerning administration, finance, and technology, etc. necessary for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e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3) Article 37, Articles 39 through 42, Articles 42-2 and 42-3, and Articles 43 through 45 apply mutatis mutandis to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es. In such cases, "national pilot city" is deemed "smart city specialized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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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