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정수소 인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4 (1);

5.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2);

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제3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4.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4.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5.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had해드 not낫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