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소 판매량 또는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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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판매ㆍ사용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ell셀 or오 use유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사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ㆍ사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ㆍ사용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ell셀 or오 use유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use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ell셀 or오 use유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