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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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