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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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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