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2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purchased퍼치스트 or오 leased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granted그^r랜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a어 merger머저 or오 division,디^v비전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더 contrary).칸트^r레^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shall섈 lose루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tted퍼미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ermit퍼밋 applicants애플리컨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meet밋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urdens버든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uccessor석세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unaware어너웨어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processing프^r라세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under언더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