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생산시설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ach이치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 수산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 또는 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test테스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pagates,프^r라퍼게잇츠 produces,프^r러두시즈 sells셀즈 or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aquatic어콰틱 seed.시드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 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permitted퍼미티드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acility^f퍼실리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holder호울더 is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 허가의 우선순위 등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seed,시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