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벌칙)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restricting or prohibiting dumping objects or substances harmful to fishery resources or polluting water quality under Article 35 (1) 2;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restricting or prohibiting drugs or substances used to prevent diseases and pests of fishery resources under Article 35 (1) 3;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under Article 35 (2);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4. A person who caught in excess of the allocated quantity in violation of Article 38 (1);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A person who violated an order such as suspension of catching or harvesting under Article 38 (3);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A person who caught or harvested fishery resources in viol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4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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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