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자원관리법 › 제7장 벌칙

수산자원관리법 제66조(벌칙)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6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에 유해한 물체 또는 물질의 투기나 수질 오염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dumping덤핑 objects아브젝츠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rmful함f플 to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polluting펄루팅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2;

2.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병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품이나 물질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drugs드r러그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ests페스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quantity콴터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5. 제38조제3항에 따른 포획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6. 제49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aught캇 or오 harvested하v버스티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자원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