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6.3, 2015.6.2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2)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or오 6,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24, 2022.6.10>

(3)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프^r리 and앤드 post-impact포우스트-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10, 2024.1.2>

(4)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pre-프^r리 and앤드 post-impact포우스트-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marine머^r린 use유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Use유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nd앤드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1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프^r리 and앤드 post-impact포우스트-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not낫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ing매너징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s플랜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e-프^r리 and앤드 post-impact포우스트-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