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0 (Designation of Sales Place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to implement matters concerning the fishery resources recovery plan under Article 7 (2) 4 and the total allowable catch plan under Article 36,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nd publicly notify sales places for fishery resources subject to recovery and total allowable catch.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Where sales places are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fishers shall sell or exchange the catch of fish species subject to the fishery resources recovery plan and the total allowable catch plan at the sales plac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case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where there is no designated sales place in remote islands or remote areas, where the quantity is small, or where the catch is provided directly to a process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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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