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로 발생하는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turbance디스터븐스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atching해칭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화ㆍ방류되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산종자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that,^ð댓 if이^f프 hatched해치트 and앤드 released,^r릴리스트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수산종자를 생산ㆍ방류하려는 자는 수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양식용 수산종자생산을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or오 release^r릴리스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seeds시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