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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53-2 (Restrictions on Donation Acts)

① 지구별수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조합에 가입한 사람 또는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officer오f퍼서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may메이 not,낫 fromf프r럼 18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y-elections,바이-일렉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election일렉션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til언틸 theð디 election일렉션 day,데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express익스프r레스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romise프r라머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act")액트 to투 an앤 elector일렉터 (before비f포 theð디 elector일렉터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elector일렉터 registerr레지스터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joined조인드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join조인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lector일렉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6.11, 2020.3.24, 2026.3.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donation도네이션 act:액트

1. 직무상의 행위

1. Acts액츠 in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儀禮的)인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a)어 Customary커스터메r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awards어워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wreathsr리θ쓰 and앤드 flowerf플라워 pots)팟츠 under언더 theð디 own온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b)비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executed엑서큐티드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wards어워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wreathsr리θ쓰 and앤드 flowerf플라워 pots);팟츠

다. 물품 구매, 공사,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c)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d)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sponsoring,스판서r링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based베이스트 on안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2. 의례적 행위

2. Customary커스터메r리 acts:액츠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a)어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at앳 ritesr라잇츠 of어v브 passage패서지 or오 other어ð더 celebrations셀러브r레이션즈 and앤드 condolences컨도울런시즈 of어v브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b)비 A어 candidate캔더데잇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including인클루딩 wreathsr리θ쓰 and앤드 flowerf플라워 pots)팟츠 within위ð딘 theð더 general제너r럴 scope스코우프 at앳 ritesr라잇츠 of어v브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fficiating어f피쉬에이팅 at앳 a어 wedding;웨딩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弔客) 등에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음식물이나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c)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odf푸드 or오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within위ð딘 theð더 general제너r럴 scope스코우프 to투 guests게스츠 or오 mourners모너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ritesr라잇츠 of어v브 passage패서지 or오 other어ð더 celebrations셀러브r레이션즈 and앤드 condolences;컨도울런시즈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有給) 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d)디 A어 candidate캔더데잇 providing프r러v바이딩 customary커스터메r리 gifts기f프츠 at앳 year-end,이어-엔드 Lunar루너 New누 Year,이어 or오 Chuseok쿠시악 to투 paid페이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belongs빌롱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concerned컨선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to투 relativesr렐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초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e)이 Paying페이잉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scope,스코우프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or오 fraternalf프r러터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ocial소우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fellowship,f펠로쉽 hometown홈타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lan클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lumni얼럼나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ased베이스트 on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ules,r룰즈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practices;프r랙터시즈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일반적으로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f)에f프 A어 candidate캔더데잇 generally제너r럴리 making메이킹 offerings오f퍼r링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to투 a어 church,처치 cathedral,커θ씨드r럴 temple,템플 etc.엣세터r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gularlyr레귤럴리 attends;어텐즈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救護的)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3.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reliefr릴리f프 or오 charitable채r러터블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3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4. Acts액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ts액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3.24>

(3)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ongratulatory컨그r래철러토r리 or오 condolence컨도울런스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food,f푸드 returnr리턴 gifts,기f프츠 and앤드 customary커스터메r리 gifts기f프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ne원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eð더 general제너r럴 scope스코우프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heð더 Table.테이블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4) No노우 one원 may메이 promise,프r라머스 instruct,인스트r럭트 solicit,설리싯 arrange,어r레인지 or오 demand디맨드 theð디 act액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5) No노우 one원 may메이 perform,퍼f폼 or오 cause카즈 to투 be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ct액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candidate캔더데잇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a어 donation도네이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not낫 deemed딤드 donation도네이션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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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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