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53-3 (Restrictions on Provision of Congratulatory and Condolence Money or Goods by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1) When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or goods are provided at rites of passage or other celebrations and condolences at the expense of a cooperative, they shall be provided in the name of the cooperative, and it shall be clearly stated that they are expenses of the cooperative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2) Where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or goods are provided pursuant to paragraph (1), an act of stating the title or name of the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concerned, or acting in a manner from which it may be presumed that the chairperson is providing them, shall be deemed a do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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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