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며, 사업의 분리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 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4조 중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로 본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uhyup서히업 Bank뱅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separates세퍼^r레잇츠 and앤드 conducts컨덕츠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financing^f퍼낸싱 to투 fishers^f피셔즈 and앤드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0-1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530-3 (1), (2),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530-4 through^θ쓰^r루 530-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30-9 through^θ쓰^r루 530-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in인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30-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by바이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수협은행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 본다.

(2) Suhyup서히업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③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 제5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56조, 제66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금융위원회가 「은행법」 제5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in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uhyup서히업 Bank;뱅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8, 53 (2) 1 and앤드 2, 56, and앤드 66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 12, 16,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sanction생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or오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Suhyup서히업 Bank,뱅크 Articles아터클즈 15, 16, and앤드 16-2 through^θ쓰^r루 16-4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