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Banking Act, Article 53 (Sanctions against Banks)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bank뱅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ders,오더즈 or오 directions더^r렉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어 way웨이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ts잇츠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where웨어 a어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r오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issuing이슈잉 a어 warning:워닝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Partial파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0.3.24>

(2) Where웨어 a어 bank뱅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bank뱅크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banking뱅킹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3. 영업정지 기간에 그 영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a어 way웨이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depositors더파지터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4 or오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ordering오더^r링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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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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