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4조(준용규정)
Fisheries Act, Article 5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40조제5항, 제43조, 제44조,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Articles 11 and 12, Article 29 (1) through (3), Article 30 (1) and (3), Article 31, Article 33 (1) 2, 3 and 7, Article 34 subparagraphs 1, 3 and 4, Article 40 (5), Articles 43 and 44, Article 48 (5), and Article 49 (1), (3)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atch transpor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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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