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1.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fishing,^f피슁 coastal코우스틀 fishing,^f피슁 and앤드 zoned존드 fishing;^f피슁

2. 양식어업의 육성

2. Fostering^f파스터^r링 aquaculture;애쿼컬처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3. Loans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consignment컨사인먼트 sale세일 at앳 production프^r러덕션 sites;사잇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shipment쉽먼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8, and앤드 10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8 through^θ쓰^r루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6.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6.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7.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8.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ep딥 ocean오우션 water,워터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deep-ocean-water-related딥-오우션-워터-^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marine머^r린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deep딥 ocean오우션 water;워터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9.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cluding인클루딩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fishing^f피슁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fishers^f피셔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whose후즈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and앤드 catch캐치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wing오우잉 to투 delayed딜레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agreements어그^r리먼츠 concluded컨클루디드 or오 acceded액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party파티 fish^f피시 at앳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0. Fostering^f파스터^r링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1. Support서포트 for^f포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2.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13.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13.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ublic퍼블릭 sale세일 payments페이먼츠 or오 import임포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0;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4.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15.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direct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