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3조(수산업ㆍ어촌의 통상정책 등)

①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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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rade트^r레이드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sector섹터 or오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llow얼라우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③ 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ort임포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