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exchange of information, exchange of fishing industry manpower and technology, and 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fishing industry,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sector.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stably securing fishery resources and overseas fishing grounds, and for human, material, and technical support i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sector to developing countries.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The Government shall pursue policies necessary for surveys and research on overseas investment i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industry-related industries, support for overseas investment by fishing business entities, etc., and securing overseas fishing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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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