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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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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power맨파워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ector.섹터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tably스테이블리 securing시큐r링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forf포 human,휴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sector섹터 to투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ies.컨트r리즈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sue퍼수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industry-relatedf피슁-인더스트r리-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verseas오우v버시즈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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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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