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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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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5장 통일 대비 수산업ㆍ어촌정책과 국제협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2 (Survey and Research on North Korean Fishing Industry Production, etc.)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1) In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North노θ스 Korea's코r리어즈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system,시스텀 fishingf피슁 system,시스텀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ystem,시스텀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workers,워커즈 and앤드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tc.엣세터r러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lementary캄플러멘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f어v브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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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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