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2조(북한의 수산업 생산 등의 조사ㆍ연구)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2 (Survey and Research on North Korean Fishing Industry Production, etc.)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1)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Government shall conduct surveys and research on North Korea's fishing industry production system, fishing system, fishery product distribution system, fishing industry production base, fishing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fishing industry management guidance, education of fishery workers, and fishing industry statistics, etc.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the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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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