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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1. 법 제20조에 따른 수산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양식기술 교육 등의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species스피쉬즈 suited수티드 to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rocessing프r라세싱 uses유시즈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지침의 마련ㆍ보급ㆍ지도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enus메뉴즈 and앤드 recipesr레서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

4.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oking쿠킹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수산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5. Nutrient누트r리언트 component컴포우넌트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nutritional누트r리셔늘 quality콸러티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활동 상황 보고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7.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식품성분표 등의 제공ㆍ홍보ㆍ교육

8. Provision,프r러v비전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composition캄퍼지션 tables,테이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9. 제21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검토

9. Reviewr리v뷰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4);

10. 제21조제6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 수렴

10.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3.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제도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0조에 따른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도의 운영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try-of-origin컨트r리-어v브-오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7.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수산식품의 표시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

8. Orders오더즈 to투 change체인지 labeling,레이벌링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sale세일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with위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9.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ㆍ접수

10. Acceptance액셉튼스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2조제1항제4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1.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47조제1항제1호(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이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상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on-board안-보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3);

13. 제30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지정,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의 고시 및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의뢰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forf포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스탠더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자금 지원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argets타것츠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한다.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으로 한정한다)의 신고 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and앤드 2);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영업소 폐쇄 및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2.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and앤드 2);

3.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문(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and앤드 2);

4.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 and앤드 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5)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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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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