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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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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7 (Statistical Surveys of the Fishery Food Industr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and앤드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ompiling컴파일링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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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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