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수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7 (Statistical Surveys of the Fishery Food Industry)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수산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o foster the fishery food industry, ensure smooth supply and demand of fishery food, and efficiently use fishery food resourc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conduct statistical surveys on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fishery food, and the Statistic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when compiling related statistic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수산식품사업자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compiling statistic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fishery food business operators and the heads of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s established under Article 11, and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necessary data and information.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been requested to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statistical survey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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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