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청문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42 (Hearing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4.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5. 제25조제5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7. 제36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

7.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To투 revoke^r리^v보우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22 (4)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re아 each이치 deemed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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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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