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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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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26 (Follow-Up Management of Korean Fishery Food Master Produc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 제품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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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level레v블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1.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s프r라덕츠 matches매치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3.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ests테스츠 fromf프r럼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은 "조사ㆍ열람ㆍ수거"로, "해당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34 (4)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④ 제1항에 따른 활동 상황 점검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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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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